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중 정상이 지난 3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연내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하면서다.
한·중 무역 규모는 1992년 수교 후 44배로 늘어났는데 이번 합의가 실현된다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동안 국내 GDP가 2.28~3.0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축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 농축산물이 대부분 가격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 협상단은 그동안 1만2000여개 품목 가운데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2단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 측은 자동차·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분야의 개방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농축수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한미 FTA의 2∼5배인 29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농업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잇단 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 농가들은 회생 불능의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인 초민감 품목에 지역 농산물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량작물, 양념채소류, 과수, 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물을 민감 품목에 포함시키는게 급선무다.
아울러 FTA로 인한 이익을 농업·농촌에 재투자하는‘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도 서둘러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