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참사와 연관돼 있는 관련 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감사원은“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해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점”을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꼽았다.
사고 후 대처에서도 관련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해상관제를 소홀히 해 사고 사실을 조기 인지하는데 실패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감사원은 진도VTS에 대해 세월호가 급격하게 변침한 후 표류하는 것을 변침 2분 후인 사고 당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관제 모니터상에서 알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알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16분 후인 사고 당일 오전 9시 6분에 목포해경의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초기에 세월호와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 미흡,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대응 역량 부족,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작동, 상황보고 지연과 왜곡 전파 등 혼선 발생, 재난 대비태세 부실 등도 세월호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즉각적인 선실진입을 시도하거나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한 승객 위치파악, 퇴선유도방안 등도 강구하지 않는 등 현장 구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경의 미숙한 초동대응은 평상시 여객선 침몰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 등을 게을리 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중간감사 결과는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가 사실상 우리사회의 비리사슬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 희생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소재도 흐지부지, 안전대책 쇄신과 적폐일소 작업도 요원해보여 세월호 사고직후 뿐아니라 지금도 우리가‘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
감사원은 참사 발생 원인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다시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방방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