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및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서겠다”며“특히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경제 살리기 카드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합리화,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이어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와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물론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동산시장이 확 살아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지금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수를 살려 경제회복에 나서겠다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다른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완화하면서도 LTV와 DTI 규제만큼은 놔뒀다.
가계부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9조3천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8천억원 늘며 4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했다. 대부업체와 보험사를 비롯한 기타 금융기관 대출, 카드사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전체 가계 빚(가계신용)은 이미 1천조원을 넘었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주면서도 무분별한 대출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게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최경환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했다는 비판을 들어온 1기 경제팀과 달리 강력한 실천의지와 리더십으로 부처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면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