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런 식으로 상시 청문회가 되면 행정부는 일 못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나쁜 전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던 사안을 독단적으로 올려서 표결 처리했다"고 정 의장을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시청문회가 실시되면) 사법부가 일을 하겠냐, 입법부가 무소불위로 가면 사법부에서 무슨 조사를 하겠냐"며 "사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현안 다 갖다가 상임위에서 청문회 할텐데 사법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해야할 이 중요한 일을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국회에서 만들고 가버리냐"고 정 의장을 거듭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도 그랬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며 "19대 국회가 완전히 식물 국회가 돼 버렸다. 똑같이 나쁜 관행을 이어받는 나쁜 국회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6분 전 돌연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견제 역할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한 쪽이 위축된다면 권력 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