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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배치 재검토해야"..
정치

문재인 "사드배치 재검토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13 17:03 수정 2016.07.13 17:03
사드 배치, 득보다 실이 커
▲     © 운영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사드 배치의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김종인 더민주 대표와의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 사드 문제의 찬반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의 당내 논란과 관련,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종합안보적 사안을 정부 내 안보라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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