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 국내 정치와 지역 간 갈등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상의 깜짝 발표에 이어 후보 지역 등에 대한 '깜깜이식' 대응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드 논쟁이 국가적 사안으로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이 문제가 정부 대 성주 군민 식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대립구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이미 확정돼 정부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국민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및 결정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는 앞서 사드 결정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요구한 바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부터 하고 나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분히 님비(지역이기주의·NIMBY) 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국가안보와 국익 우선에 준해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별다른 대안도 없이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만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하게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의 문제"라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동맹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 동맹을 버릴 것이냐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자기들의 이익이나 논리에만 맞춰 다루게 되면 국가안보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이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야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 이를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안보 논리로 이를 따져야지, 정치적 문제나 지역 간 갈등 이슈로 상황이 진행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