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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5인방, 개헌 주장 한목소리..
정치

野의원 5인방, 개헌 주장 한목소리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18 19:43 수정 2016.07.18 19:43
▲     © 운영자

 

 김부겸·민병두·박영선·이상돈·진영 등 야당 의원은 18일 헌법개정 논의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원 대담 개헌을 말하다-어떤 헌법인가'에서 "개헌 내용은 내년 중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잔여 임기를 보장하되 다음 총선 때는 현역 의원들의 게리맨더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왕조시대였는데 지방자치를 안 해본 민족이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20년 조금 더 됐다"며 "그 세월 동안 느꼈을 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진영 더민주 의원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19대 때보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는 거 같다"며 "이번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힘을 합쳐서 헌법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이원집정부제로 하든, 상징적 분권으로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을 하게 되면 쇠뿔도 한 번에 빼겠다면서 내년 봄까지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새 헌법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 같다"며 "2년 반 정도 특별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뽑아서 과도기적 정부체제로 가든지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헌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다.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의원들 각자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도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할 수 있는데 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150명 넘게 여야가 골고루 (개헌모임에) 참여했지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했다가 다음날 사과하고 주워 담는 진풍경이 현실이었다"며 "청와대의 강하고 신경질적인 개헌 반대 의사 표명 때문에 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수 없었던 후진적 정치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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