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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사드 지지에 야권은 재검토·철회 주장..
정치

정부 여당의 사드 지지에 야권은 재검토·철회 주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19 17:53 수정 2016.07.19 17:53
▲     © 운영자

 

 정치권이 19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를 두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본격적인 '사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 3당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논리로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를 지지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며 사드배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합된 의지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보복 및 중국·러시아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 심리와 두려움이 사드 배치를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괴담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며 보다 강경한 어조로 사드지지 논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북한의 서른 두 살짜리 독재자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을 북한에서 말릴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드레이더 앞 보초병의 뇌가 녹아 없어졌다, 전자파로 여성은 불임이 되고 기형아가 태어난다 등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번 성주 시위에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포함돼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하며 종북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반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은 정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질문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황 총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시스템이 필요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사드 배치를 핵을 전제로 했다면 상호모순 아니냐, 정부가 우왕좌왕이다"라고 정부의 북핵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라며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르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에서 전쟁 승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며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과 같은 사드 반대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질문에 나선 설훈 의원은 "사드배치 결정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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