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해마다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는 약진했다. 특히 중국은 2009년 4조9902억달러였던 GDP를 85.2%나 늘려 한국과의 격차를 5.5배에서 7.1배로 확대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4% 성장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제로 전락할 판이다.
가계는 부채는 1000조원이 넘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조원의 세수결손을 우려하며 재정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처지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다시 성장궤도로 올라서게 해야 한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책과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경제회복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다짐은 그런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 재정확대와 규제완화·소득증대 등을 3대 정책축으로 기업과 가계의 심리를 되살려 닫혀가는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활짝 열어주기 바란다.
다만 정책선택의 잣대는 반드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재정확대로 되레 기업 투자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곤란하다.
빚을 쏟아붓다 국가부채만 쌓인다면 국가신인도를 훼손할 수도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규제혁파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규제를 풀어 경제활동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과 기업의 잠재력을 펼치게 하는 귀중한 처방전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검토 역시 자금 해외이탈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채찍’으로는 결단코 투자와 소비심리를 살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