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부터 통일의지를 결집시키는 기반을 다지기위해 출범 시키려다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잠정 보류되어 오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학계 등 정관계 인사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발족 한데 대해 국민적 기대는 크다.
동족간에 분단의 아픔속에 통일과 북한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적 대통합이 우선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이념적인 좌우분열이 지금까지 가로막아 왔다.
헌정사상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대북정책은 둘죽날죽 반복되는 갈등속에 상호불신의 폭 만이 확대 돼 온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국정의 우선적인 일성으로 통일 대박론을 밝힌데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을 하기위한 통일기반구축의 공식기구로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 정부 측에서 20명 민간측에서 30명으로 50명의 위원이 참여한 통일준비 위원회 구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 보인다.
통일준비위 출범을 두고 의미를 달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좌우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문제를 앞세워 논해서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수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운영방식대로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가동해 나가느냐가 걱정스럽다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
전례를 보면 헌법기구인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정부의 통일부 업무가 중복 옥상옥의 기구라는 지적의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이번에 발족 된 통일 준비위원회의 출범 배경설명을 두고 청와대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협의 및 연구가 핵심적인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민주평통과 통일부의 업무성격과는 구분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틀에서 보면 상호 조직간 기능면에서는 추진 업무 성격상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장하는 통일준비위의 활동이 활성화 될 경우 기존 통일관례 기구와 조직들이 소외되거나 기능이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걱정이 앞선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일준비위 발족에 따른 걱정의 우려와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려면 분야별 업무조정과 치밀한 분석검토로 운영의 효율적인 묘를 발휘해야한다는 각계의 조언들이다.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국에서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밝히면서 내놓은 드레스덴 구상을 두고 우리 정부의 흡수통일 기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온점을 감안하면, 새롭게 발족한 통일준비위의 활동에 북측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통일의 분위기가 상호 신뢰 속에 무르익을 때까지는 남북한은 통일 방향과는 달리 어느 시점까지는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공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뢰 속에 소통대화방식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
지난 수 십년간 통일문제를 두고 노력해왔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는 기대치 이하다.
여러차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정책에서 반복되는 불신으로 점철 되어 온게 사실이다.
현정부가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구체적인 통일을 준비하기위한 기구로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남북의 관계는 교착상태가 끝이 보이지 않게 길어지고있다.
북한 대남정책은 항상 양면성을 띤 도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 하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밝혀놓고도 한편으로는 예측불허 상태에서 무력도발 형식으로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 방사포와 해안포를 대량으로 발사하는 공격적인 군사행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을 일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최근 동북아시아에 조성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패권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우리정부는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 강력하게 대비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발족된 통일 준비위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조성부터 강화해나가면서 남북관계가 상호 신뢰 속에 개선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