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8일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며 자신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차기 대권주자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표직 퇴임을 일주일여 앞둔 이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열고 "경제민주화는 안할래야 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며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관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양극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들 말로만 했지 어떤 형태로 고치겠다는 처방을 낸 정치집단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정치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명한 분이라면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되기 전에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20년 저성장에 빠져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을 많이 냈지만,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효성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과거와 달리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월가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그게 안된다"며 "결국 중산층이 이를 자각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똑같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고서는 결국 경제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