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일부 정치인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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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선의 해결책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증세 논의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격차해소와 국민통합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여기 일부 몰지각 정치인 편승해 국민들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뜻보면 속이 시원해보이나 실제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기업이나 부유층을 외국으로 쫓아보내는 결과를 초래해서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 모조리 실패해 '사이비 처방'으로 결론난 바 있다"고 증세를 '사이비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을 없애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조세 감면혜택을 줄이는 등 모든 일을 해보고 나서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증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도 나쁜 재분배와 좋은 재분배가 있다"며 "나쁜 재분배는 정부가 로빈훗 역할을 자처하며 일부 부유층의 돈을 가져다가 다른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으로 과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초기에 줄줄이 시행했다가 결과적으로 모두 안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반면 좋은 재분배는 술 담배 도박 등 나쁜 것에 과세하고 착한 것은 면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복지국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투자 성격이 직결되는 법인세를 낮춰 효율적이고 경제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는 22%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유럽 복지국가 법인세율을 보면 핀란드 20%, 스웨덴 22%, 덴마크 23.5%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의 법인세율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하는데 야당에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이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석 추경호 권성동 윤종필 정운천 윤상직 임이자 김학용 안효대 이만희 이진복 강석호 김성태(비례) 주호영 성일종 김종훈 김규환 윤한홍 정양석 신상진 김승희 유민봉 김기선 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