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동의 받아야 마땅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에 대해 관세율의 공개를 통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시장 개방을 전격 선언하면서 1994년 UR협상 타결이후 20년간 유예됐던 쌀 시장 전면 개방이 내년부터는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유예의 반대급부로 받아온 의무수입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큰 부담이고, 쌀 수출 국가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관세로 방어하는 것이 낫다는 근거를 제시 했다. 그러나 새민련 경북도당은“정부가 농민단체와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 없이 즉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 독단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정부는 관세율 공개가 협상에 불리하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율은 결국 국회의 인준을 받기위해 사전에 국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농민단체와 국민에 공개되어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관세율은 300~500%수준일 것이며 미국은 200%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동시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