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17일 의정합의 이후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예정된 시한인 4월을 이미 한 차례 넘겼다.

이후 지난 5월30일에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재합의했지만 의협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현재까지 대상 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지난 14일 장관과 신임 회장의 면담 자리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으나 어제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이 미적용돼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24일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원격의료를 놓고 회원들간 이견이 커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다음주 월요일인 21일 지역 대표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모아 23일 상임 이사회에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