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쌀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쌀시장은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된다.
 
농민단체는 물론 야당도 반대하고 나섰다. 또다시 한바탕 홍역을 치를것 같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타결 때부터 내재된 민감한 사안이다.
 
10년간 관세화(개방)를 유예키로 했다가 2004년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되 의무수입량을 매년 늘리기로 한 시한이 올해다.

문제는 관세율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해 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세율에 대해“관세율을 300%만 부과해도 수입쌀 가격이 우리 쌀보다 비싸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 정도면 수입쌀이 몰려오더라도 국산쌀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었다. 20년 유예기간의 올해 말로 끝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주도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우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의무 수입량 확대보다 피해가 적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지더라도 보다 많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쌀 시장 관세화가 개방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젠 쌀 수입은 현실로 다가왔다.
 
 논쟁보다 국산쌀의 품질 고급화 등 쌀 산업 발전에 국민의 역량을 모아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 수출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품질 고급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쌀 농가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