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노사관련 현안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가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7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노동계, 재계 대표가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가진 뒤“노사정 대표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엇보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철도파업 당시 정부의 민주노총 본부 경찰 투입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노사정 공식 회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한국노총 마저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노사정 대화는 완전 단절됐었다.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노사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임금교섭 타결률은 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에 크게 못 미친다.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임단협 타결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제 개편 등 사업장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게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져 노동계 하투(여름투쟁)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모처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면한 과제들은 개별기업 단위의 노사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숱한 시행착오와 소송·노사갈등에 휘말릴 게 뻔하다. 통상임금만 해도 수백개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이나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문제 등은 노사 간, 노노 간에 의식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풀어가기 힘들다.

충분한 공론화와 대타협으로 낡은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솔루션을 모색해야 가계도 국가경제도 다시 힘찬 기지개를 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