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정한 대 통합 기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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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사진)은 30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소통과 통합의 SOC 사업’을 신속히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대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9개 수석실로부터 순차적으로 대면보고를 받고, 향후 당·정·청을 모두 연결해서 소통을 강화키로 한 것은 소통을 향한 바람직한 행보”라고 전제 한 뒤“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을 향한 동정에 맞춰서, 당이 대통령의‘소통의 발걸음’을 더 큰‘대한민국 대 통합’의 발걸음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대형 국책 SOC사업에 대한 사업성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 2)지역균형발전 배점도 상향에 대해“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균형발전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맥을 정확히 짚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가 동해와 서해의 새만금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4개 구간 중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공사가 보류중인‘대주~무주 구간’에 대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동서고속도로는 경제성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이어“경제성만 따졌다면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모두 불가능 했을 것으로 영남과 호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는 동서 간 화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이면서 국가적으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제2의 경제 기적을 가져다 줄 대역사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제1차 수정계획’이 마련된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포항과 군산 새만금을 연결하는 282.8km에 달하는 동서고속도로는 총 4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으며 대구~포항 구간(68.4km)은 지난 2004년에, 익산~장수 구간(61km)은 2007년에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기본설계 중이다.
다만, 대구~무주 구간(86.1km)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