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는 총 3673건으로 한 해 평균 3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3년에는 187건이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가 2013년에는 494건으로 급증해 지난 10년간 2.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에는 총 187건 가운데 139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74.3%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494건 가운데 305건만 기소가 이뤄져 그 비율이 61.7%로 낮아졌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284건이 접수된 가운데 130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45.4%로 더 낮아졌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이며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다" 며 "타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