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성적응도 검사(인성검사)에서 징병 및 하사의 약 13%, 약 6만여 명이‘관심 및 위험’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인성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은 대한민국 군이 장병 및 하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 적성적응도 검사에서 약 6만 명(13%)이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관심 및 위험’병사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장병 및 하사 37만7405명 대상의 인성검사에서 약 5만 명 이상이 ‘관심 및 위험’으로 분류됐고 이중 일반장병이 4만93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장병의 13.3%에 해당해 심각한 국방전력 손실이 예상됐다.

특히 계급이 낮은 일병·이등병 일수록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병·병장의 경우 군 생활 부적응자가 1만6191명인 반면, 일병·이등병의 경우 2배인 3만846명으로 전체인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국방전력 손실까지 우려됐다.

이 의원은“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군은 군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장병들의 인성파악이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부족한 전문 상담관 및 군의관 수를 늘려 개인별 맞춤형 처방 및 근무 부적합 병사에 대한 조기전역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관심병사가 특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동료이며, 전우로 인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제도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군의 인성검사는 238문항으로 구성돼 복무 부적응 가능성 예측 및 개인 성격특성 파악이 주된 내용으로 징병검사에서부터 입영신검, 신병교육, 자대복무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자대복무 중 실시하는 인성검사의 대상은 하사 및 전 장병으로, 일병·이등병의 경우 연 2회, 상병·병장·하사의 경우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