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철강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해 정부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반응은 차갑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부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개별업체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제도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통계에 따르면 2015~2017년으로 설정된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 중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조8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배출권 거래제에 맞춰 생산량을 줄일 경우 2015년 조강 생산량은 6500만톤으로 올해 추정치보다 1200만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체들이 배출권 거래제를 따를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가동률을 낮춰도 고정비용이 줄지 않기 때문에 철강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값싼 철강재가 한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는 할당계획 기준이 되는 2009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가 이후 새롭게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가 할당량을 산정할 당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새롭게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철강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며 "우리와 철강재 수출 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