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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국서 떠도는 경찰신분증 3988장..
정치

전국서 떠도는 경찰신분증 3988장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26 21:35 수정 2014.08.26 21:35
한 달 71개 꼴 분실… 범죄악용 우려

 2010년 이후 전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신고가 무려 3988건에 달했다.
한 달에 71개 꼴로 신분증을 분실하는 셈이다.

26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0년 742장, 2011년 1147장, 2012년 780장, 지난해 755장, 올해 8월 현재 564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또 경찰 퇴직자 공무원증 미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이후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경찰관 중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2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경찰청이 122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이 41장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청 부속 기관인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은 신분증 분실과 미회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허술한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을 사칭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경찰 신분증은 소지자의 의도에 따라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돼 국가의 질서를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더욱이 국가안보 등과 관계된 중대범죄라면 그 후유증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경찰 공무원증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분실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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