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부동산대책'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9·1부동산대책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처방 중 마지막 하나까지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고, 시장에서도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도나 규모에서 시장의 예상을 웃돌 만큼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신도시 개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원천 봉쇄해서 주택공급을 줄이는 반면 도심의 재건축은 훨씬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최대 40년이 걸리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안전 기준을 완화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본격 회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에 동력을 불어 넣고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경기 부양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9·1대책에 담긴 정부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기대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한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 조건도 대폭 완화한 이번 대책은 주택경기 회복과 내수 살리기에 상당한 약발을 낼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는 데다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심리 개선 효과와 함께 거래 증가, 가격 상승 등의 지표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택한 것은 이해할만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가계부채가 이미 천조 원을 넘었고, 빚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대출 빚을 늘려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것은 시장을 과열시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가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보다는 당장 눈앞의 과실에만 의존해 부동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게 옳은지 돌아볼 일이다. 시장은 살리되 투기와 과열은 막아낼 정부의 철저한 보완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