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역대 최대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 하겠다고 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예고도 없이 기자간담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갑당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담배에 경고그림을 넣지 못한 것과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를 못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2005년 가입을 했고 올해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시점을 빨리 추진하려하는 복지부인 만큼 문 장관은 올 정기국회 내에 개정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문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내세운 명분은 세금증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다. 담배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담뱃값은 가장 싸다. 담뱃값은 지난 10년간 오르지 않았다. 인상론이 힘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담뱃값 올리기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담뱃값은 62%는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 인상은 곧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신중히 접근하거나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값을 올리면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어떻게 국민건강에 기여할지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62%포인트나 오른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은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 담배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담뱃값을 어느날 갑자기 인상하겠다면 그 이유와 담뱃값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