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철강업계의 쇳물 생산 감소 및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한국철강협회는“환경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2천400만t 규모의 생산 제약이 예상되며 1조958억원의 과징금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환경부가 확정한 업종별 할당안에 따르면 철강업종에 할당된 탄소배출권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억400만t 수준으로 업계 예상량 3억4천만t에 3천600만t이나 적었다. 이에 철강협회는 2015년 업계의 조강생산 계획량은 7천600만t 수준인데 반해 할당량에 따른 생산 가능한 물량은 6천900만t 규모로 2015년 한 해만 700만t의 생산 위축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830만t, 910만t의 생산 제약이 발생해 3년간 2천400만t의 쇳물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철강업계는“할당량 부족분을 정부가 예상한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천653억원, 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1조958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추가적으로 발전업종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3년간 920억~2천760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협회는“철강업계는 그간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을 통해 목표관리제 기준연도대비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의 조강 t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3.7% 개선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