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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9월4일부터 13일까지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회기 중 11일~12일 양일간 진행된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펼쳐진 도정질의를 통해 국비예산확보등 경상북도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도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랐다.
의원별 질의내용을 보면 황병직의원(기획경제위원회,영주,무)은 국비확보를 위한 경상북도의 준비가 매우 미흡하고 특히, R&D분야에서의 신규 국비 확보는 미래 먹거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사업을 발굴하고 2020년 이후 국비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공직자들의 준비를 요구하였다.
임미애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성,민)은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과거 산업사회를 움직였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을 대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현 정부의 민관협치, 주민주도, 생활형 SOC 등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을 읽고 이에 대응하는 경상북도의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박차양의원(문화환경위원회,경주,한)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총력대응, 신라문화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춘우의원(농수산위원회,영천,한)은 영천경마공원 후속 대책, 농수축산 부문 온난화 대책, 금호~대창구간 도로 조기 개통에 관해 질문했다.
남용대의원(건설소방위원회,울진,무)은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점과 울진 원전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제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문제점, 참다랑어 쿼터 문제점, 교원들의 성범죄 근절 대책과 신규교사 배치 문제점 등에 민생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하였다.
이재도의원(교육위원회,포항,민)은 신도시 미 이전 출자출연기관 공개입찰 현황, 농업인력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청년 일자리창출, 지난 5년간 대외통상교류관 운영상의 문제점, 북방경제협력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도내 폐교, 관사(사택) 등 유휴재산 관리 실태,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실태를 비롯한 급식시설 미설치학교의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철우도지사는 경북예산홀대에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답변자로 나선 집행부의 실.국장들은 대부분의 답변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의원의 질의내용은 공감이 간다.”는 식으로 말문을 열었고 “앞으로 잘해나가겠다”라는 식으로 끝을 맺었다.
답변시간과 내용을 길게 함으로써 정작 핵심은 피해가는 것으로 비쳐졌다.
또 국비 예산 확보 관련 대책을 요구하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마치 억지로 떠밀려 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2020년 국비예산확보 대책에도 기대치의 성과가 의문시된다.
제11대 경북도의회는 다당 체제에서 다양한 정치색으로 변화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만큼 지역구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경상북도 백년대계와 도민 전체행복을 위한 거시적 협력체제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