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2%가 30년 이상 노후
농업용 저수지 긴급 보수 시급
김종태 의원 국감서 자료 공개
95.2%가 30년 이상 노후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가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상주) 의원이 13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축조된지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가 9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과연수별 전국 저수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만 7477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1만 6646개로 전체 95.2%에 이른다.
또 50년이 지난 저수지는 1만 2148개로 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저수지는 설계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후 농식품부가 노후·누수 등으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1183개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은 529개로 전체 4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상주시의 경우 상주시가 관리하는 186개 저수지가 모두 경과연수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안전진단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명의 유지·보수 인력과 8억 8200만원에 불과한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태 의원은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농촌지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시설물 안전진단, 저수지 수문개폐, 양수장 전기시설 점검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용 저수지와 관련한 재해문제 대응, 용수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원화돼 있는 수리시설 관리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