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는 2014년 GDP대비 1.7%에서 2015년에는 2.1%, 국가채무는 35.1%에서 35.7%로 각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3.9%)보다 2.8%포인트(2015년 대비), 국가채무는 OECD 평균치(111.1%)보다 75.4%포인트(2015년 대비) 낮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경제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2017년까지 600개 사업 감축 등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는 한편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과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