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세수는 약 2조4000억원, 고용은 10만명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민간소비, 수출·수입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가 있어 성장률 신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국세탄성치를 적용하면 약 2조4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미국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수부족은 경상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3%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유없이 세수가 10조원 가량 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자리는 평균 1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0~2008년(2003년 제외)에는 성장률이 1% 늘면 평균 6만명 정도 고용이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2009년 제외)에는 장년층의 퇴직 후 재취업 증가, 서비스업 인력수요 증대 등으로 평균 10만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