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 1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전체 신상정보공개비율이 2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자 신상 정보공개 현황(2014년 9월말 기준)에 의하면 이 중 경북의 경우 전자발찌대상자 91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13명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북이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수준은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것.
이 의원은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예방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수준으로는 경북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3개의 관할 부서는 좀 더 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력한 시행책 마련에 신경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를 거듭 증가하는 경북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