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지원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가 내년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서비스에 대한 수가 대신 간호사 인건비 등에 대한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해당 서비스의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작업에 한창인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1만2000원~1만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3000원~6600원이 오른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당 환자수는 표준 1:10, 병원은 1:12, 간호조무사당 환자수는 1:30 등으로 책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경우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했다"며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