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행정기관장과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업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11일 오전10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군, 각 공사·공단, 경제단체의 장 등 3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합동회의에선 대구시의 규제개혁 현주소를 인식하고,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도 찾는다.
시는 특히 합동회의 후 참석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조직체를 구성해 규제개혁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협업과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이뤄내 정부로부터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실제로 시는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해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건이 심의를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국자본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뤄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되는 등 유사 사례로 전국에 계류중인 유사사안 해결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허용, 대구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임대업 허용, 경제자유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공장용지 건폐율 완화,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 타운의 사용료와 분납이자율 인하, 북구의 산격종합유통단지 내 기업관의 집단급식소 운영, 사문진 나루터 복원, 금속제창 환경표지인증제 개선, 신보의 보증료 운용기준 개선, 금감원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노력에 대해 지방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중앙정부 관리 규제 항목 1만5200개 중 안전과 질서, 서민경제 분야를 제외한 4000여 개 중 20％를 현 정부에서 줄일 방침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약 2조원의 경제효과와 4만7000여 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사장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창조경제와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꿈꾸고 있고, 그 바탕에 규제개혁이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자세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피규제자인 시민과 기업의 시각으로 심리적인 규제까지도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