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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첫 민투사업인 ‘범안로’ 의혹제기..
사회

대구시 첫 민투사업인 ‘범안로’ 의혹제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1/11 18:52 수정 2014.11.11 18:52
수백억원 규모 도로건설사업 수의 계약 특혜시비

  대구시가 첫 민투사업으로 추진한 범안로 건설사업이 특혜시비와 함께 대규모 재정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 의원은 11일 총 2254억원이 투입된 대구시의 첫 민자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민투사업자의 이익보전을 위해 개설해야 할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수백억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을 수의 계약하는 등 특혜시비 의혹을 제기했다.
  총 연장 7.25㎞인 범안로중 범안삼거리와 범물동 간 3㎞의 경우 토지보상비과 도로건설비 총액은 11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범안로 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625억원을 투입해 두리봉 터널공사를 시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특정 업체가 짓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큰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까지 월드컵경기장 삼거리에서 경북고 롯데캐슬 간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 있고, 625억원이 투입된 두리봉 터널의 경우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리봉 터널 공사 대신 롯데캐슬과 범안삼거리 구간을 직선으로 뚫어야 도로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직선도로 개설시 투입되는 비용 역시 범안삼거리와 범물동 간 도로 보상비와 두리봉 터널 공사비를 합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특혜 시비도 제기했다.
  당시 민투사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현재 미개설 도로로 남아있는 롯데캐슬∼범안삼거리의 직선도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구스타디움 앞 도로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토록 했다.
  특히 도로 미개설의 경우 민자도로로 개설된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독소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 계약서엔 만약 대구시가 미개설 도로 개설을 포함한 범안로 주변에 다른 도로를 개설해 수익이 감소될 경우 수익을 보전토록하고 있다.
  결국, 다른 도로를 개설하든 하지 않던 부족한 이익을 대구시가 고스란히 보전토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회도로인 두리봉터널과 범물동∼범안삼거리 각각 3㎞인데 공사비는 각각 625억원, 2200억원인 점도 이해하기 힘들고, 황금롯데캐슬에서 대구스타디움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로인해 범물동 주민 등이 범물동∼범안삼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 역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범안로의 경우 연간 약 900억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에만 약 180억원의 수익 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범안로 무료통행을 약속했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된 특혜시비가 범안로 무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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