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대구시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12일 대구지역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역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와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의 기존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선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해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나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