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비제도권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2금융권 대출자들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주요 이슈를 언급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유가하락과 같은 실물경제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규제 완화 후 대출 증가분 중 ▲기존대출의 전환(12%→11%) ▲최초 주택구입 목적(51%→47%) 대출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37%→42%) 비중은 큰 폭으로 늘었다.
주담대출에서 생활자금 용도 및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상승했고,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2금융권 대출자의 은행권 유입도 늘었다.
2금융권 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옮겨가면서 2금융권이 주담대출의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 건전성 리스크가 상승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라는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우리 금융 산업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이미 알리바바와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좁게는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부터 넓게는 투자중개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과 IT 융복합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전향적으로 금융 규율을 재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양방향적 요구도 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차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 정비와 금융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모험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자금의 회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분야의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대내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서민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환경은 엄정히 정비하고, 금융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