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수출 및 인력 송출로 달러 번 후
중국 등에서 소비재 들여와 주민 공급
생산 기반 취약해 지속가능성 떨어져
 
 북한이 자원 수출 및 인력 해외 송출에 힘입어 가까스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010년에는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11년 0.8%로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2012년 1.3% ▲2013년 1.1%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소폭이지만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인력 해외송출에 따른 외화벌이 증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개혁 정책 ▲마식령 스키장 등 레저시설 건설 ▲중국과의 교역 증가 ▲소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민준규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차장은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는 해외 인력 송출 규모가 2만5000명에 달했으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는 5만명 수준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간 송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송금 수입이 9000만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북한과 같은 소규모 경제에는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북한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려면 ▲생산기반 확충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 해외 송출 및 자원 수출로 달러를 번 후 해외에서 소비재를 들여와 주민들의 환심을 살 수는 있어도, 이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 차장은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공업 기반이 붕괴되고 농업 사회로 회귀한 상황"이라며 "이런 성장 경로를 바꾸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제조업 부문 투자가 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중 수입 품목 중 자본재 수입 비중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나 인센티브 강화만으로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을 극복하면서 자본 축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