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잇단 원전 정보 유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해커가 원전 내부정보를 트위터에 올려도 국내에 공개가 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해당 주소를 차단해도 해커가 해당 계정에 자료를 올릴 경우 외국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내 IP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못보지만) 외국에서는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해커가 원전 기밀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할 경우 외국인은 보더라도 국내에서만 못보게 막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셈이다.
이 차관은 "해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한수원 내부정보를 유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 현재의 계정으로 자료를 올릴 경우 진흥원을 통해 공개가 안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서둘러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는 근본 대액보다는 그저 국내 자료 유통 채널만 차단하겠다는 미봉책에 매달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