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공공·금융·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초 노동분야 개혁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낼 계획이었지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번에는 빠졌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정부도 내년부터는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과거 영국, 독일, 북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핵심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산업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시스템, 금융산업의 보신주의 등을 성장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 연금과 함께 재정의 위험 요소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도 재조정함으로써 핵심 역량 집중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결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교육 과정에 실제 산업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선(先)취업-후(後)진학'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는 업권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산업 역동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인 핀테크(FinTech)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탓에 '앙꼬 없는 찐빵'과 비슷한 형편이다. 이는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분야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은 필수적이다.
최 부총리와 부처 관계자들도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