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경제강국이 이래서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자살률이 OECD의 20.9%에 비해 4배에 달하는 80.3%라는 조사율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참혹한 전쟁과 긴 굶주림의 시간을 겪으며 살면서도 유교적,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 관념의 보수적 성격으로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선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이기며 살아왔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간 힘들게 노력한 결과 지금 발전된 국가를 이루어놓는 주력이었다는 점이고 앞으로 그 후세대인 우리가 잘 유지 성장시켜가야 하는 일이 현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말을 인지하고 재계획 실행해야 한다는 평론도 많다.
세계 10대 경제국이라는 나라가 노인 빈곤자살률(그 외 세대 자살률까지)이 세계 1위라는 조사율에 서민들은 너무도 낯뜨거운 일이라며 잘못된 복지정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과정과 왜곡을 통해 오로지 미래 새대의 복지를 핑계로 노인복지의 축소 세금증가 등 4-50년 이후의 물가변동률/임금상승률/GDP/국민들 평균임금액수/세금부과는 1인당 정액이 아니라 누진적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십 년 후의 미래의 수십조, 수백조 세금 경상 가액(절대 액수, 물가변동 고려하지 않은 액수)만 언론을 통해 계속 공포감을 심어주며 노인복지의 축소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GDP 대비 노인복지(주로 공적연금) 국가재정지출률이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꼴찌를 기록 즉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쓰지를 않는다는 뜻으로 국가가 노인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지난해 노인빈곤률, 자살률이 OECD 압도적 1위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라는 매우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통계조사와 UN, IMF, WB(세계은행) 등이 후원, 주도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Help Age International 가 발간한 Global Age Watch Index 2013 에 의하면, 노인소득보장지수(연금복지)가 전 세계 91개국 중 90위로 조사되었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91위를 기록해주었기 때문에 꼴찌는 면한 상태다. 캄보디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등등....우리보다 높게 나온 후진국도 매우 많았다는 조사결과에 과연 정사정인 현상일까 하는 의문과 부끄러움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