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정부의 정책 중 올해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건이다. ‘2014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그 첫 번째는 이제는 기정 사실화됐지만, 과정이 험난했던 장애인등급제로 뽑혔다.
2년이 훌쩍 넘은 광화문 노숙농성에 정부가 올 초 장애인정책조정위를 열어 빠르면 2016년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럼에도 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판정도구에 대한 장애인단체와 정부의 갈등으로 여전히 뜨겁고 혼란스러운 최고의 관심사였다.
장애계가 줄기차게 정부를 향해 주장해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에 올 초 정부가 구체적 계획을 갖고 드디어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새로운 장애인 종합판정 도구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지겨웠던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항상 자리를 지켰던 장애인들의 광화문 농성에 장애등급제 폐지 서명과 애절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한 명, 한 명 서명을 해왔던 국민들부터 오랜 기간 광화문을 지켜왔던 장애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언론까지. 2년이 훌쩍 지나서야 드디어 장애등급제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장애판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체계 개편기획단’ 속 장애계 인사가 24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위원이 학계, 정부관계자로 치우쳐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복지부 측에서는 “장애판정 도구 개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견지의 의견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다”며 “별도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받겠다”고 해명했지만, 의견 수렴의 장도 없이 물 흐르듯 판정도구 개발에 대해 잊히는가 했다.
장애계 안에서의 갈등, 이어지는 정부 불신 등으로 폐지 여정이 그야 말로 ‘가시밭길’과도 같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바꾸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다.
장애판정 도구 개발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정부도, 모든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장애계도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