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화 혁신주도 선진의회 기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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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따른 과도기를 겪으면서도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의 내실화, 집행부 견제력 강화와 소통의정을 정착시켜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졌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구미시의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184회 부터 제192회까지 9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면서조례안 등 안건 106건을 접수하여 97건은 원안, 6건은 수정의결 하고 1건은 보류, 2건은 폐기하였다.
처리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39건, 예·결산 4, 동의(승인) 13, 결의안 3, 의견청취 2, 중요동의 24, 기타 18건 등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등 8건으로 질적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우수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견제력이 한층 강화된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짧은 감사 기간, 법적 구속력 미흡 등 행정사무감사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공·과 평가와 대안 제시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날카롭게 견제하였다는 것.
특히 손홍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 발의로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 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 구속력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예산안 심의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2차례의 심의에서 불요불급 예산 65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재원으로 쓰이도록 했다.
또한 방만한 보조사업의 정리를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 사업 행정사무조사』는 보조금 집행과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사보조금 지원 행태에 메스를 들어 고질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선산 교리지구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동의안을 승인하였으며, 의회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중단을 요구했던”구미시설공단 임원 임용 역시 시장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임용을 수용하였다.
이는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관행은 확실히 견제하면서도 협력과 상생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대행 방식의 상업시설·수익성 사업 위주의 구미국가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구미국가공단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구미시의회 김익수의장은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선진의회로의 도약에 필요한 의정 수행 능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2015년도에는 시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확보와,확실한 행정부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