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가 침체하느냐 활성화 되느냐 하는 데는 기업인의 힘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치권에 앉아 관리라는 핑계로 보며 간섭하는 게 아닌 실전에 부딪혀 싸우는 사람은 기업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계속되는 장기 침체로 끝없이 내려갈 것인지 다시 한 번 도약으로 회복의 길을 찾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경력 있고 유능한 기업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금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최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항공기 회항 사건을 보고도 기업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최소 70~80% 이상 모범수로 생활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수형자에 비해 기업인에게만 형의 ′3분의 1′이라는 최소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치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이런 반대 여론을 예상하고도 기업인 가석방을 주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일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경제살리기라는 속죄의 길을 다시 한 번 기업인들에게 주자는 정치권 인사들의 뜻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제 침체 현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정부 핵심 인사는 다름아닌 ′경제 수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혀 왔다. 그는 최근 이 같은 견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그러기에 어쩌면 기업인의 특혜성 가석방 논란이 일더라도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보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일이 현재로써는 바른 대책이고 한국 경제의 현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경제 수장으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