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이후부터 주둔해온 미군의 수는 현재 약 2만 8천 명, 10년 전 4만 명에 육박하던 수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다는 방위비 분담금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년에는 9천 2백억을 줘야 한다. 지난 1991년 개정된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를 근거로 준 방위비 분담금은 첫 해 1,073억 원을 시작으로 2001년 4,882억, 2011년 8,125억 원 등 지급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한 분담금을 모두 합하면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이라지만, 아마도 弱國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리라 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받으면서 미군 부대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연속 동결돼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지출비가 줄어들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쓰고 남은 돈, 즉 미집행액은 당연히 늘어났는데 국방부 자료를 보면 2002년 1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7,611억 원으로 76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후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6월 현재 5,140억 원 넘게 남아있고 이렇게 남은 돈으로 주한미군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2007년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미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국방성 산하 커뮤니티 뱅크(CB)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성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방위비 분담금을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한다는 미군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로 커뮤니티 뱅크가 계좌를 개설한 시중은행까지 드러났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하면서 막대한 이자소득을 올린 것은 확실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한 미군이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뿐 아니라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어찌 된 일인지 국방부는 사실과 다른 미국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