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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美 대북 제재가 남북대화 걸림돌 작용해선 안돼..
사회

美 대북 제재가 남북대화 걸림돌 작용해선 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5 19:39 수정 2015.01.05 19:39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 관계에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서 순항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 회담 제의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고위급 회담 언급이 나온 뒤 남북간 다양한 차원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시각을 내놓는가 하면 또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대북 강경분위기로 인해 남북 관계 개선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소니사 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적시했고,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남북 간에는 갑작스러운 해빙과 별개로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 운영에 갈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지난해 11월 말 최저임금 인상률 5%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우려섞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지금의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신년사를 기점으로 이후 대남 비방 기사를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 중이다. 미국의 소니 해킹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는 '지지'라는 표현대신 '평가'라는 다소 수위를 낮춘 표현을 사용했다.
  지금은 한미 공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살려내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순차적으로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외교 역량을 총 결집해 관계 개선의 창을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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