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문에는‘국가 개조’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조직법안, 공직자윤리법안, 형법 개정안 등 강력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정부조직 및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 입장도 밝혔다. 부당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 방향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쇄신 방향을 제시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관련한 국가 개조, 즉 ‘교육 개조’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대통령은“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피아 문제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피아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 중 하나다. 관피아의 적폐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교육 분야다. 관피아 중의 관피아가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계는 교육부 전·현직 관료가 중심이 되어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유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대학 총장과 교수는 물론 교육 관련 산하 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 여기서부터 유착관계가 시작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지난 1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서기관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가운데 71.8%(39명 중 28명)가 대학이나 대학 부속 기관으로 갔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차관을 역임하고 퇴직하면 대부분 사립대 총장으로 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대학 총장으로 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차관을 역임하고 사립대 총장으로 가 있다가 장관에 올랐다. 또 교육부에서 실·국장을 하고 퇴직하면 대학교수 자리를 꿰찬다.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주요 자리에 나가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교육부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해왔던 교육부 관료가 명예퇴직하자마자 사립 전문대 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됐다. 명예퇴직하기 전에 해당 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이처럼 교육 관료들이 퇴직 후 대학이나 산하 기관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건 전·현직 관료들이 끼리끼리 봐주기를 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 관료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앞세워 대학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고위직 퇴직 교육 관료를 초빙해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교피아’관행은 근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