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을 막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가게부채와 소득감소로 신음하는 가계 부문을 내수를 받쳐줄 능력이 없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1. "장사가 안되니까 상가 권리금이 반토막났어. 예전에는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잘 봐달라고 연말에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야. 건물주들은 세입자가 나갈까봐 설설 기어. 임대료 내려달라고 할까봐, 나가겠다고 말할까봐 전화도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직원도 많이 내보냈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40년간 원단 장사를 해온 A씨(63)는 수년간 이어진 불황으로 아사 직전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2. "회사 자산 팔고 빚내서 근근히 버티는거죠. 건물 지어서 돈 벌어야 할 땅을 당장 먹을게 없다고 팔아야 하니 회사의 미래가 안 보여요. 공공 발주는 최저가 방식이라 운영비 건지는 수준이고, 돈 되는것은 민간인데 자기 자본 없으면 못 들어가요. 직원들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사람은 뛰쳐나가고 아니면 그냥 말라가는거죠."
중견 건설사 직원 B씨(40)는 한계에 몰린 업계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민간 소비심리 위축, 기업 투자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관 경제연구소가 추정하는 2015년 경제성장률은 3.4~3.9%대. 그마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수출이 중국 성장세 둔화, 엔화 약세 확대 저유가 등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0.2% 낮췄다.
문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시급하지만 가계 부채와 소득 감소로 신음하는 가계 부문은 내수를 받쳐줄 능력이 없다. 소비여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소비증가율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5.6%에 달했으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2.0%로 둔화됐다. 성장세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수출감소에 따른 기업경기 위축이 가계 근로소득을 떨어뜨리면서 소비활력을 낮추고 있다.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저임금 서비스부문에 집중되면서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정체돼 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로 차입여건이 개선되자 가계는 부채를 늘려 생활비나 자영업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노령층의 소비불안도 여전하다."
LG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15년 경제전망의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하면서 내수중심 경기부양 정책에 내놨지만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2차례 금리를 인하, 기업과 가계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했지만 소비는 늘지 않고 가계 부채만 불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기대했던 주택경기 부양책은 그림만 그럴듯했지 실제 시장에선 영 신통찮은 반응이다.
수년간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 미분양 등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들이 사실상 고사상태다.
지난해도 벽산건설, 성원건설 등이 파산했고 동부건설, 경남기업 등이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대한건설협회가 2014년 3분기 124개 상장건설사(상장사 94개사·기타법인 30개사)의 경영상태를 분석한 결과, 43.5%인 5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0%로 전년 대비 1.3%p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영업이익률 3.3%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내수불황의 그늘은 제조업 전반에 두루 걸쳐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소가 최근 237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전망치는 83에 불과하다. 전분기 대비 14p 급락한 것으로 2013년 1분기 69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들이 보는 경기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맞섰던 벤 버냉키(Ben Bernanke) FRB 의장의 '공세적 유동성 공급정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내수 경기 운동성 회복→기업 투자 및 고용 증대→가계 구매력 증가→내수 활성화' 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 의존도를 낮춰 수출과 내수라는 양 날개를 통해 일본형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빠져들지 않는 경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주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와 관련, '이슈와 논점 941호'에서 "2015년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체감경기의 회복이다"며 "경기 회복세 확대를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채구조 개선, 부채상환능력 확충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유통업계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앞이 깜깜하다.
유통계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다"며 "모든 기업들이 유통채널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경쟁이 심해져 수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사무총장)는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통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통 산업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