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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제는 술값 인상?..
사회

이제는 술값 인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1 21:14 수정 2015.01.11 21:14
 올 1월 1일부터 이해할 수 없는 담뱃값 100% 인상으로 서민들의 의혹과 비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또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술값 인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어 놓았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015년 신년하례회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으로 술값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워 놓았다. 이미 지난해 6월에도 공개석상에서 "술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실제로 술값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한 바 있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벌써 격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정부가 이미 국민건강이란 명분을 앞세워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담뱃값을 80% 인상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서민증세라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의혹과 비판이 채 식기도 전에 또다시 술값 인상을 논한다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오로지 세금증가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야당의 비판적 지적을 예로 들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비대위원은 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담배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재벌 감세 기조 없이 서민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현재는 정부도 (술값 인상에 대해) 고려한다는 정도지만 세수가 부족한 만큼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며 "세수확보 차원이라면 직접세를 늘려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려야지 주세 같은 간접세에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실제로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지, 세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담뱃값 인상 과정만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든 줄이는 상황에서 서민 호주머니가 또다시 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부정적 의견에 여당은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상황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와도 전혀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무튼 작은 이유를 찾아 만들어서라도 세금증가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그만큼 국민의 반발 또한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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