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사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3 15:56 수정 2015.01.13 15:56

 ●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질문한 기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세월호 유족분들을 여러번 만났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진도도 내려가고 팽목항도 내려가고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유가족들이 제게 다가올 때 경호원들이 제지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분들 얘기를 들었고,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도 하고, 청와대에서 면담도 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10여 명의 기자들 질문에서도 ‘7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임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를 대통령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박 대통령 7시간 문제를 제기했다가 집권여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왜 그 얘기가 안나오느냐. 당연히 ‘7시간 뭘 했느냐’는 질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안 물어본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윤회 문건 파동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3인방 등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을 허위 문건으로 단정했다. 하지만 꽤 긴 시간 조사하던 사건이 하루 아침에 허위 사건으로 단정하고 무효화 됐다는 것에 의문이 남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에서조차 ‘김기춘 비서실장+알파’의 인적쇄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인적쇄신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은 “특정인 교체(김기춘 비서실장) 요구에 대해 말씀했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었던 분”이라며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뭐랄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 제가 요청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여러차례 사의표명을 하셨다.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는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3명의 비서관도 교체하지 않겟다고 못 박앗다. 그동안 검찰은 물론 야당이 그야말로 비리가 있는 지 오랜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며 뜻을 강조하였다.
 
 
 
● 경제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재계가 기대를 모았던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고수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혀 가석방이나 사면에 대해 조심스러우나마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올 듯한 느낌이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이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 말한것으로 보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지만 조만간 법무부의 가석방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동시에 제기됐는데,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사면도 구체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응 의견도 많아 보인다. 이에 대해 총수가 수감 중인 모 기업에서도“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앞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가석방·사면 문제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했고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일단 현재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