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도 육성
농업·해양수산업 미래산업화
 
정부가 올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핵심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효율을 높임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 여건을 정비하는 동시에 농업 및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6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구조 개혁 통해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로
정부는 올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 부문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도 확충된다. 예술인, 자영업자 등을 실업급여 수혜 대상에 편입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 부문은 IT·금융 융합을 통해 역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 규제 폐지 등을 통해 핀테크(FinTech)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에는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올해는 기관간 중복·유사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부문은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산업 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해 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 7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소비 진작…내수·수출 균형 이룬다
정부는 투자 여건을 확충하고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분기중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 촉진프로그램을 가동, 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시내 면세점 4곳을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한다.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 해외 환자 32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등을 통해 농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기요틴 등을 통해 규제 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1분기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택지 조성-건설-운영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