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하고 있는 정규직
우리나라의 비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조사 결과 6백만 명을 넘었다.
정부 추산으로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편 장기간 출근하는 임시직이 정규직에 포함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규모는 852만 명이라며 노동계의 시각은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봉과 고용불안, 사회적 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50퍼센트 가까이 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비정규직들은 일회용 생산도구일 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침묵할 수 밖에 없으며, 또 한 노동조합이 마련된 곳도 극소수여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정규직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박봉과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들은 결혼과 같은 평범한 미래 설계조차 막막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낮은 임금이라는데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45만 원, 정규직과 비교해 보면 매달 115만 원 가량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젊은 사람이 많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소득이 66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30대 비정규직들은 취업, 연애,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며 한때 '삼포세대'라고 자조했다.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까지 포기했다는 '오포세대', 제대로 된 삶을 포기했다는 '삶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2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부작용만 만들어 놓고 말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안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해 갈수록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단시간 노동자라고 최저임금 못받고 정규직과 극심한 차별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결국 비정규직 기간 제한보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쉽게하는 정책 도입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