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챙기기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 방안을 밝혔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여건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지상파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관건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으로 당장 방송의 공익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나아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국민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TV 수신 가구의 90% 정도가 유료방송을 보고 있어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6.8% 가량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55인치 대형 UHD TV를 구매해야 해 저소득층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지상파 민원해소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상파가 방송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개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Multi Mode Service·MMS)도 지상파에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렵다. MMS는 기존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해 분할, 여러 개의 채널로 서비스하는 것.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MMS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해 지상파에 채널을 늘려주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달 말부터 EBS에 고화질(HD)채널 1개를 늘려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방통위는 EBS에 이어 KBS에도 MMS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점에서 지상파 MMS 서비스 확대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콘텐츠의 질적 수준, 즉 MMS서비스 도입의 값어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광고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 시간만 정해주고 각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 횟수,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는 황금시간대인 '프라임타임'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편성, 광고매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